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,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안이 마련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, 그동안 국회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러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이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고,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·충남 행정통합의 핵심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,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이 성사되면 인구 약 360만 명 규모로,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초광역 자치단체가 탄생합니다. <br /> <br />관건은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, 지역 발전에 필요한 내용이 법안에 얼마나 충실히 담길 수 있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첫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도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새롭게 제정될 특별법에 실현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황명선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충청특위 상임위원장) (지난 24일) : 충청특위가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기간이 짧다며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행정통합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미 제출된 법안을 수정,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흠 / 충남도지사 (지난 24일) : 지금까지 (민주당이) 응하지 않아서 아까운 시간을 다 소모한 상황이고 짧은 시간 속에서 또 법안도 내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….] <br /> <br />행정통합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는 물론 교육감 선거 구도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호택 /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: 너무 정치적으로 흐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절충안을 적절하게 찾아서….] <br /> <br />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 속에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공론화할지가 향후 통합 논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261039523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